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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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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삼덕
2
신화
1
리츠
1
두우
1
로민
1
새길
1
공도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7. 제주지방법원 2023.01.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1995년
36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누2067 판결
  [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39]
 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38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6621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6]
   부동산압류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2년
1990년
1986년
1975년
1972년
1969년
1967년
1966년
46. 대법원 1966. 9. 20. 선고 66누93 판결
  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09]
  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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